「2023년 강원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사업」

저작권 서비스 지원사업 안내문

청년

■ 사업명 : 2023년 강원저작권서비스센터 저작권 서비스 지원사업

■ 지원기간 : 공고일로부터 2023. 11. 30. ※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모집

■ 지원대상 : 강원도 소재 1인 기업, 중소기업, 예비창업자 등

■ 지원내용 : 저작권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궁금증을 1차적으로 상담하고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.

▣ 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※ 기업별 최대 5건 지원

- 저작권 애로사항에 따른 저작권 전문가 컨설팅 지원 (분쟁조정, 등록관련, 법률관련 등)

◻ 지원절차

신청 및 접수	➡	컨설턴트 매칭	➡	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 진행	➡	결과보고
컨설팅 신청서 접수		해당분야의 컨설턴트 매칭		대면 또는 비대면 전문가 컨설팅 진행		산업현장 컨설팅 결과보고

◻ 신청서류 : 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(필수)

▣ 저작권 등록수수료 지원※ 기업별 최대 50만원 지원

- 2023.1.1.이후 등록된 일반저작물, 프로그램저작물 저작권등록 및 권리변동 등록수수료 지원

※ 등록면허세는 지원불가

◻ 지원절차

저작권 등록	➡	신청서 제출	➡	증빙서류 검토 및 지원금 지급
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신청 및 수수료 납부		신청서 및 증빙서류 이메일 제출		증빙서류 검토 완료 후 및 지원금 지급

◻ 신청서류 : 저작권 분쟁예방 및 대응 지원 신청서, 저작권 등록증, 등록 접수 및 영수증, 통장사본,

사업자등록증 (필수)

※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사업계획서 또는 신청서 상 ‘사업내용(계획) 소개’로 대체 가능

▣ SW(소프트웨어) 임치 수수료 지원※ 기업별 최대 1건, 임치 수수료 30만원 지원

- 한국저작권위원회 SW(소프트웨어)임치 수수료 1년분 지원

※ 신규계약(1년) : 300,000원 / 갱신계약(1년) : 150,000원

◻ 지원절차

SW임치예약 진행	➡	신청서 제출	➡	증빙서류 검토 및 지원금 지급
SW임치 계약 및 수수료 납부 (한국저작권위원회 온라인임치시스템)		신청서 및 증빙서류 이메일 제출		증빙서류 검토 완료 후 및 지원금 지급

◻ 신청서류 : 저작권 분쟁예방 및 대응 지원 신청서, 소프트웨어임치증, 임치수수료 납부 영수증,

통장사본, 사업자등록증 (필수)

※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사업계획서 또는 신청서 상 ‘사업내용(계획) 소개’로 대체 가능

▣ 저작권 분쟁조정 개인부담금 전액 지원※ 기업별 최대 1건, 10만원 이내 지원

- 저작권 분쟁조정관련 비용 지원

※ 조정비용 전자영수증상 작성일자 기준 당해연도 분쟁조정 건 지원

◻ 지원절차

분쟁예방 및 대응지원 신청	➡	신청서 제출	➡	증빙서류 검토 및 지원금 지급
분쟁예방 및 대응지원 서비스 신청 (한국저작권위원회 온라인임치시스템)		신청서 및 증빙서류 이메일 제출		증빙서류 검토 완료 후 및 지원금 지급

◻ 신청서류 : 저작권 분쟁예방 및 대응 지원 신청서, 조정접수증, 조정비용 전자계산서,종결통보서,

통장사본, 사업자등록증 (필수)

■ 신청 및 문의처

▣ 온라인 신청

◦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: https://www.copyright.or.kr/kcc/scps/main.do

※ 온라인 신청시 신청지역센터를 강원저작권서비스센터로 신청바람

◦ 이메일 제출 : 담당자 이메일(ryu249@gsipa.or.kr) 발송

▣ 방문신청 : 강원저작권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

※ 주소 : 강릉시 경강로 2324번길 4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정보문화진흥센터

▣ 문의처

담당부서	문의처
강원저작권서비스센터	이메일 : ryu249@gsipa.or.kr 전 화 : 033-650-3384, 3362

[참고] 저작권 등록 지원 분야

분 류	종 류
① 어문저작물	소설, 시, 논문, 강연, 각본 등 언어를 매체로 하여 작성된 저작물
② 음악저작물	악곡 등, 음에 의하여 표현되는 저작물 (작사–어문, 작곡–음악, 편곡–2차적, 작사·작곡–음악)
③ 연극저작물	무용, 발레, 무언극, 뮤지컬, 오페라, 마당극, 인형극, 즉흥극, 창극 등
④ 미술저작물	회화(서양화, 동양화), 서예, 조소(조각, 소조), 판화, 모자이크, 공예, 응용미술(디자인, 삽화, 캐릭터, 도안, 그래픽), 만화, 로고, 포스트, 그림동화, 캐리커쳐, 십자수 도안 등
⑤ 건축저작물	건축물,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, 토지상의 공작물에 표현된 전체적인 디자인
⑥ 사진저작물	일반, 풍경, 인물, 광고 등
⑦ 영상저작물	극영화, 애니메이션, 방송프로그램, 기록필름, 광고, 게임 영상, 뮤직비디오, 교육용 동영상 등
⑧ 도형저작물	지도, 도표, 약도, 모형, 설계도(건축 설계도·모형은 건축저작물에 해당)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
⑨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	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 되는 일련의 지시·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
⑩ 편집저작물	사전, 홈페이지, 문학전집, 시집, 신문, 잡지, 악보집, 논문집, 백과사전, 교육교재, 카탈로그, 단어집, 문제집, 설문지, 인명부, 전단, 데이터베이스 등
⑪ 2차적저작물	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. 2차적저작물은 다시 위의 ①~⑩의 하나에 해당할 수 있음

※ 웹툰·웹소설 등 연재물(계속적으로 공표하는 저작물)은 하나의 저작물을 계속적으로 공표하면서 완성하는 저작물이므로 신청 시점까지 연재된 저작물을 모아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, 이 때 수수료는 저작물 1건 기준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